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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
작성일 01 9 200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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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
/최동섭관장, 동원종합사회복지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남편과 아들,딸이 함께 산다. A씨는 조건부수급권자로 자활근로를 하고 있고 남편은 당뇨합병증으로 장기입원중이며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A씨는 정부로부터 자활근로임금과 생계비를 약 100만원가량 지원 받지만 매달 의료비를 포함해 약 60~7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아파트관리비 등에 쓰고나면 자녀 교육비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 실태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19일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고 병원 이용이 많은 수급권자에게 1~2개의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며 현행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변경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안도 곧 도입된다.

그러나 이것은 의료 급여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에 책임을 떠넘기고 더욱 무거운 부담을 주는 조치다.

문제점은 이렇다. 첫째,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조차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월 6천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해 본인부담을 충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 월 6천원의 돈은 생활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에게만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병의원 이용이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은 질병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이 많은 사람들이다.

셋째,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 대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 자체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공식화시키는 행위로 반인권적인 조치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급여제도에서 제외된 500만명 이상의 빈곤층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하려면 사회양극화로 계속 늘어나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주치의등록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일부 의료급여 이용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의 핵심이고 전부가 아니다. 이번 조치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조치이므로 되돌려져야 할 것이다. (부산일보 2007년 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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