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자원민간네트워크 활성화되어야 |
| 작성일 10 31 2006 작성자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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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보내는 편지] 복지자원 민간네트워크 활성화돼야 /최 동 섭 부산YMCA 사회복지정책팀장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이다. 민·관협치라고도 표현되는 거버넌스는 지방분권시대와 맞물려 로컬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통적으로 가족,국가 등에서 제공해오던 지역복지서비스 전달 방식에 더해 "지역사회"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까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 관 주도의 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중요하다. 그런데 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면 우선 짚어 봐야할 것이 있다. 민간영역 간 네트워크,다시 말해서 민·민협력이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여건이 형성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은 "그렇지 못하다"는 쪽으로 기운다. 현재 지역차원에서는 복지서비스분야별 민간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미미해 서비스제공 대상 및 사업이 중복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해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역할분담과 조정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민간사회복지의 주체는 민간복지기관뿐만이 아니라 종교기관,시민단체,자원봉사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아동,노인,장애인,실직자 등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간의 정보교환,서비스의 배분방식,공동사업개발,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많은 네트워크들은 공동으로 할 일을 찾지 못해 흐지부지되거나 연간 한두차례 정도의 회의를 통한 형식적인 운영이 많았다. 이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현장에서 아동복지서비스(결식아동문제,방과후 공부방,아동방임,교육복지 등)와 관련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내고 또 사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존 개별기관,단체별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 반송동과 모라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관,종교단체,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돼 지역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희망의 사다리"는 민간 네트워크의 좋은 사례다. 내년 1월 시행될 지역주민통합서비스 구축방침을 보면 민간영역에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해 복지,보건,고용,문화등의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려 하고 있다. 실효성있는 민·관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민간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아울러 복지계와 비복지계간의 연대와 협력의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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