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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문제에 관한 의견
작성일 08 1 200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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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이대로 둘 것인가/최동섭 부산 YMCA 사회복지정책팀장
필자는 부산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한 부자(父子) 가정의 사례를 접하고 나름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윤모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고정수입 없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일당을 받고 살아간다. 윤씨는 뇌졸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와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집안의 가장이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전기세와 관리비가 체납돼 언제 강제퇴거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복지관에서 필요한 후원금을 긴급히 지원해 우선 한숨은 놓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또 이러한 윤씨의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9~12평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이런 소형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5만명에 이른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지난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집중적으로 공급됐다. 주거비 부담능력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생활개선을 위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이웃아파트주민 뿐만 아니라 같은 단지의 아파트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삭막하고 빈곤한 문화의 이어짐,턱없이 부족한 문화와 체육시설,사회복지서비스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또 부산의 경우 7개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부산 북구의 경우 금곡동과 덕천1·3동에 6천693세대가 밀집해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수급권자세대는 58.3%로 주민의 과반을 훌쩍 넘으며 수급권자 5명 중 1명이 노인부부 또는 독거노인으로 구성된 노인세대다. 한부모 가정도 1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는 듯한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이 비록 임대아파트이지만 "자신의 집"이라는 개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또 아파트 단지 내에 1개씩 만들어져 있는 사회복지관과 주민단체들도 주민자치회나 주민모임 등을 만드는 시도를 통해 삭막한 주거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배제집단에 대한 사회통합노력일 것이며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부산일보 2006년 7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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